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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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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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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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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12.20 선고 2019누41425 판결
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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